전체회의
회의일자 :2022.08.29 시간 :10:00 구분 : 전체회의 차수 :1 회기 :제399회국회(임시회) 비고 :전체회의실(본관419호)
1.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
2. [2115801] 2021회계연도 결산(정부)
3. [2115802]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(정부)
4.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
5. [2113056]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석기의원 대표발의)
6. [2113360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7. [2113409]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8. [2113425]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9. [2113434] 6·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10. [2113436]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11. [2113443]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12. [2113502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13. [2113508]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14. [2113574]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양금희의원 대표발의)
15. [2113593]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16. [2113735]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17. [2113813]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태용의원 대표발의)
18. [2113814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홍영표의원 대표발의)
19. [2113877]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진표의원 대표발의)
20. [2113906]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21. [2113919]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22. [2114015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채익의원 대표발의)
23. [2114049]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주의원 대표발의)
24. [2114064]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25. [2114071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26. [2114075]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27. [2114136]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준의원 대표발의)
28. [2114139]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(소병철의원 대표발의)
29. [2114233]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30. [2114283]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31. [2114311]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채익의원 대표발의)
32. [2114381]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33. [2114459]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34. [2114461]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35. [2114462]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36. [2114491]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민기의원 대표발의)
37. [2114534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38. [2114595]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최강욱의원 대표발의)
39. [2114603]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40. [2114645]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41. [2114934]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42. [2114941]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유경준의원 대표발의)
43. [2114964]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준호의원 대표발의)
44. [2115041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45. [2115042]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46. [2115189]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47. [2115211]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병욱의원 대표발의)
48. [2115279]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49. [2115285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홍영표의원 대표발의)
50. [2115288]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설훈의원 대표발의)
51. [2115293] 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설훈의원 대표발의)
52. [2115300]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53. [2115333]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54. [2115348]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55. [2115392]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진표의원 대표발의)
56. [2115509]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57. [2115535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기동민의원 대표발의)
58. [2115620]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59. [2115658]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60. [2115775]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61. [2115777]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62. [2115778]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63. [2115788]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64. [2115812]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홍석준의원 대표발의)
65. [2115960]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66. [2116022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주의원 대표발의)
67. [2116089]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68. [2116102]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(유경준의원 대표발의)
69. [2116137]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70. [2116174]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경협의원 대표발의)
71. [2116178]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72. [2116205]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73. [2116296]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민기의원 대표발의)
74. [2116409]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(노웅래의원 대표발의)
75. [2116525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기의원 대표발의)
76. [2116527]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77. [2116579]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하영제의원 대표발의)
78. [2116641]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79. [2114224]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(김민기의원 대표발의)
80. 현안보고
2. [2115801] 2021회계연도 결산(정부)
3. [2115802]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(정부)
4.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
5. [2113056]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석기의원 대표발의)
6. [2113360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7. [2113409]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8. [2113425]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9. [2113434] 6·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10. [2113436]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11. [2113443]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12. [2113502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13. [2113508]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14. [2113574]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양금희의원 대표발의)
15. [2113593]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16. [2113735]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17. [2113813]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태용의원 대표발의)
18. [2113814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홍영표의원 대표발의)
19. [2113877]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진표의원 대표발의)
20. [2113906]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21. [2113919]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22. [2114015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채익의원 대표발의)
23. [2114049]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주의원 대표발의)
24. [2114064]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25. [2114071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26. [2114075]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27. [2114136]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준의원 대표발의)
28. [2114139]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(소병철의원 대표발의)
29. [2114233]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30. [2114283]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31. [2114311]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채익의원 대표발의)
32. [2114381]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33. [2114459]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34. [2114461]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35. [2114462]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36. [2114491]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민기의원 대표발의)
37. [2114534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38. [2114595]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최강욱의원 대표발의)
39. [2114603]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40. [2114645]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41. [2114934]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42. [2114941]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유경준의원 대표발의)
43. [2114964]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준호의원 대표발의)
44. [2115041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45. [2115042]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46. [2115189]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47. [2115211]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병욱의원 대표발의)
48. [2115279]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49. [2115285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홍영표의원 대표발의)
50. [2115288]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설훈의원 대표발의)
51. [2115293] 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설훈의원 대표발의)
52. [2115300]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53. [2115333]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54. [2115348]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55. [2115392]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진표의원 대표발의)
56. [2115509]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57. [2115535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기동민의원 대표발의)
58. [2115620]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59. [2115658]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60. [2115775]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61. [2115777]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62. [2115778]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63. [2115788]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64. [2115812]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홍석준의원 대표발의)
65. [2115960]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66. [2116022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주의원 대표발의)
67. [2116089]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68. [2116102]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(유경준의원 대표발의)
69. [2116137]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70. [2116174]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경협의원 대표발의)
71. [2116178]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72. [2116205]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73. [2116296]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민기의원 대표발의)
74. [2116409]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(노웅래의원 대표발의)
75. [2116525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기의원 대표발의)
76. [2116527]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77. [2116579]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하영제의원 대표발의)
78. [2116641]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79. [2114224]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(김민기의원 대표발의)
80. 현안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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